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11.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 2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량이 필요하여 새 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여력이 없어 후배에게서 장기임대차량을 1달간 임대하여 운행하다가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장기 임대 차량으로만 알고 운전을 하였을 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인 것을 모르고 운전을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건 처분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생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비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7.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11. 15:33경 자동차 등록이 직권말소되어 등록되지 아니한 경기 ○○허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