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1.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96. 10.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1. 17:00경 임시운행허가기간(2004. 5. 31. - 6. 9.)이 경과된 승용차를 충청남도 ○○시 ○○동 소재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회사에서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