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2.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사고현장의 교통이 매우 복잡하여 곧바로 차를 세우지 못하였고 근처의 갓길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살피고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여 사고야기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장남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 자동차운전면허 외에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기술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96. 1. 27.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 7. 22:30경 청구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745번지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송○○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송○○ 및 동승자 서○○, 조○○에게 각각 2주, 동승자 오○○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승용차에 59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요하는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당황하고 겁이 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2006. 1. 8. 13:00경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청구인이 경찰서에 출석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