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6.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7. 2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4. 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3. 21. 및 2003. 6. 11. 범칙금 미납, 2004. 2. 13. 안전운전의무위반, 2009. 5. 12. 통행의 우선순위 위반, 2010. 7. 22. 일시정지위반, 2011. 5. 12. 지정차로위반, 2011. 11. 25. 및 2012. 8. 2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6. 3. 지방경찰청 고시 운전자준수사항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0. 6. 01: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협회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