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26.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4. 1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인데 이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같이 동승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집근처인 팔당 부근에서 순간적으로 강간을 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운전이 유일한 직업으로 운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신경통과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노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형의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3. 9.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서의 2004. 3. 27.자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26. 04:30경 경기도 ○○시 팔당댐 부근의 으슥한 야산에서 택시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청구인 소유의 경기 ○○머 ○○호 마티즈 승용차로 귀가시켜 준다는 이유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겨 뒤 좌석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약 30분간 간음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4. 3.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택시에 태우고 집근처로 가서 교대를 한 후 승용차에 태워 서울방향으로 오다가 시간도 늦었고 욕정도 생겨서 팔당댐 방향으로 가다가 숲속에 들어가 이 사건을 한 것이고,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서울방향으로 오다가 시간도 늦었고 욕정도 생겨서 팔당댐 방향으로 가다가 숲속에 들어가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