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3.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1. 1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임○○을 차량에 태우고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과 위 임○○은 사귀던 사이로 사소한 일로 다툰 후 위 임○○이 임신을 했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자 고소하여 이 건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없이는 활동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2002. 3.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3. 04:00경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소재 ○○곶 방파제상에 세워져 있던 청구인 소유의 울산 ○○루 ○○호 소나타 승용차량 내 뒷좌석에서 청구외 임○○을 창문쪽으로 기대게 하고 청구인의 왼쪽 어깨로 위 임○○의 가슴 부위를 누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면서 반항하자 강제로 뒷좌석 시트에 억지로 눕히고 위협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위 임○○을 강간한 사실, 2004. 9. 20.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임○○과 2004년 7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구인을 만나 사귀어 오던 중 이 건 장소에서 청구인이 임○○을 청구인 차량의 뒷좌석 창문쪽으로 기대게 한 후 청구인의 왼쪽 어깨로 가슴부위를 눌렀고, 임○○이 도망가려 했으나 청구인이 가슴을 누르고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억지로 눕히고 치마를 들어 올리고 청구인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려 강간하여 임신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임○○을 청구인 차량에 태우고 임○○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