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1.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10. 4. 청구인의 딸인 오△△의 명의로 서울 ○○더 ○○ 차량을 구입하여 청구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중 사업 실패로 인한 자금이 필요하여 2003. 3. 15.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그 변제가 어려워지자 위 사채업자에게 차량의 처분을 승낙하였으나, 차량이 청구인의 딸 명의로 계속되어 있어 과태료 및 과속위반통고서 등이 전부 청구인의 집으로 송달되고, 대포차로 운행되어 피해가 우려되며 차량을 환수할 금원이 마련되어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환수하려 하였으나, 사채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파출소에 도난차량 신고를 하고 있던 중 ○○동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구입시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끌고 간 것으로서 차량의 명의가 딸로 되어 있고 채권ㆍ채무상태를 해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차량의 절취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채업자로서 1980. 4.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8. 21. 06:00경 서울 ○○구 ○○동 211-6호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오○○ 소유의 서울○○더○○호 뉴그렌져 XG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예비용 키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0. 4. 장애인인 청구인의 딸 오□□ 명의로 서울○○더○○호 뉴그렌져 XG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2003. 3. 15. 사채업자인 김○○에게 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위 김○○에게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였으며, 김○○은 2004. 1. 26. 오○○에게 위 차량을 874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5. 8. 2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차량을 사채업자인 김○○이 오○○에게 매매하여 차량의 소유권이 오○○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5. 7. 27.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차량명의가 딸 앞으로 되어 있어 과태료 고지서 등이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차량을 찾을 욕심으로 경찰에 허위 도난 신고를 하였으며, 2005. 8. 21. 06:0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채업자가 오○○에게 서울○○더○○호 뉴그렌져 XG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 오○○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