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7.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레미콘의 레미콘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9. 4.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12. 11.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7. 2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7. 08: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삼사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9:04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 ○○분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판정되었으나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52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0.153% + 0.006%)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여 버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