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5. 혈중알콜농도 0.09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콜밴영업을 준비중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사고후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픈 곳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연락처를 메모하여 주고 다음 날 피해보상을 하기로 하고 귀가하게 된 점, 콜밴영업을 준비중에 있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인 자로서, 1982.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2. 15. 00: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동 소재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임비나가 운전하던 승용차 뒷범퍼부분을 청구인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임비나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14만2,000여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사고 후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만 알려준 뒤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그대로 현장을 일탈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출석을 요구하자 보험처리하라고 하며 이를 거부한 사실, 같은 날 09:30경 경찰관서에 출두한 후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0.012%로 측정되었고,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620분)에 대한 혈중알콩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4%(0.012% + 0.082%)로 판정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술을 마신 후라 겁이 나서 휴대전화번호만 적어주고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ㆍ무인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경상 1인) 및 14만2,000여원 상당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