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9.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가 이를 경정하여 청구인이 2010. 9. 11.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2011. 6.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0. 10. 2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1호,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사이던 자로서, 2006. 6.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4. 27.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9. 11. 00: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번지에 있는 육교 앞길에서 앞서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위 택시기사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312만여 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00:55경 사고현장을 떠났고, 그 뒤 같은 날 01:32경 ○○시 ○○구 ○○동에 있는 ○○역 앞길 한가운데서 차를 정차하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2: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경찰서 2010. 9. 12.자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9325"> ┌────────────────────────────────────┐ │문) 사고당시 날씨, 시야와 도로상태는 어떠했나요. │ │답) 비가 많이 왔고 엄청 쏟아졌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 │문)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알려주고 갔나요. │ │답) 나중에 아프시면 진료를 받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문)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갔다는 것인가요.│ │답)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려 그냥 갔습니다. │ │문) 사고가 나기 전에 피의자는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8861"> ┌────────────────────────────────────────┐ │문) 9.10.과 9.11. 핸드폰 통화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답) 꼭 제출해야 하나요. 제 사적으로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혼자 결정하기는 힘들고│ │상의를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 │문) 사고 후 피의자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 │답) 여의도 형 집에서 취침을 했습니다. │ └────────────────────────────────────────┘ </img> 라. 청구인이 서명한 ○○경찰서 2010. 9. 20.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해자와 대질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8863"> ┌───────────────────────────────────────────┐ │경찰관) 사고직후 어떻게 했나요. │ │피의자) 택시기사분이 내리는 것을 확인했고, 여자분이 뒤에 타고 있는 것을 내려서 확인 │ │했습니다. │ │피해자) 저 혼자 내려서 비를 다 맞고서 제 차 피해를 확인하고 상대차 운전석 옆에 가서 │ │내려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내려서 제가 조수석으로 가서 탔습니다. 타서 │ │면허증이라든지 뭐를 달라고 하니까 거절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를 불러 주면서 │ │상대에게 제 번호로 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 주었습니다. │ │경찰관) 상대방이 술을 먹었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 │피해자) 저도 술을 먹지만 직감이 오더라구요. 차에 타니까 냄새가 났어요. │ │피의자) 술을 마신 사실이 없습니다. │ │경찰관) 피해자는 피의자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왜 쫓아 갔나요. │ │피해자) 보험회사라든가 차량번호 같은 것을 전혀 모르는데 그 차가 도망갔어요. 저는 몰랐 │ │는데 뒤에 승객이 알려 주어 쫓아 갔습니다. 그 차가 비상등까지 켜고 달아나는데 │ │지하차도를 벗어나 보니까 전방에 이미 시야에서 멀어져 안 보였습니다. │ │피의자) 출발은 했는데 상대가 쫓아오는지는 몰랐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 │경찰관) 두 사람의 진술이 모두 틀립니다. 피의자는 거짓말탐지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나요. │ │피의자) 저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술 스케줄이 있는데 과장님께 │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 │피해자) 예. │ └───────────────────────────────────────────┘ </img> 마.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작성된 2010. 10. 10.자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9327"> ┌───────────────────────────────────────────┐ │문)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금 소지하고 있습니까. │ │답)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 │문) 집이라면 어느 집인가요. │ │답) 부모님 집인지 아니면 찾아봐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문) 피의자와 상대 택시가 사고가 난 시간이 택시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니까 00:48이고 │ │피의자가 사고 후 출발한 시간이 00:55경입니다. 맞습니까. │ │답) 시계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에 나와 있으면 맞겠죠. │ │문) 사고당일 01:31경 112신고를 받고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피의자가 여의도 │ │에 있는 ○○○역 ○거리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 │있어 깨워 ○○○지구대로 동행해 간 적이 있나요. │ │답) 예. │ │문)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서명한 기록을 보니까 술을 마셨는데 운전은 │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네요. 그리고 최종음주시간이 9.11. 00:00~01:00 사이에 ○○ │ │○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형과 함께 마셨다고 했고 맥주를 3-4잔 마셨다고 했습니다. │ │이상하네요. ○○구 ○○동에서 교통사고가 00:48경에 났는데 ○○에서 작성한 서류 │ │에는 피의자가 이 시간에 ○○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지 │ │는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진실입니까. │ │답) 예.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마셨던 것 같아요. 시간은 정확히 보지 않아 모르겠어요. │ │문) 지난번 ○○○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수치가 0.085%가 나왔죠. │ │답) 예. │ │문) 운전면허증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경찰서에 있죠.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 │답) 죄송합니다. │ │문)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가요. 계속 이렇게 거짓말과 부인만 할 것입니까. │ │답) 다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운전면허증 말고는 다 진실입니다. │ └───────────────────────────────────────────┘ </img> 바. ○○경찰서의 2010. 9. 11.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하였고, 차량을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고 하니까 ‘요 앞에서 왔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추궁이 계속 되자 ‘○○에 있는 ○○병원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에 왔다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에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명(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2011. 3. 11. 청구인의 처분죄명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2010. 10. 25.자 ○○지방법원 약식명령(벌금 150만원)의 효력이 이 건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0. 12. 10. 위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위 아.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처분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사유를 경정하여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2011. 6.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0. 10. 2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도주차량 성립 여부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0. 12. 10. 청구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가, 2011. 6. 17.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0. 10. 2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당초 처분사유에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을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다만 ○○○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사고 후에 마신 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9. 11. 00:48경 ○○구 ○○동에 있는 ○○○육교 앞길에서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 ○○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00:55경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고, 이로부터 약 37분 뒤인 01:32경 청구인은 최단거리로 약 8km 내외로 추정되는 지점인 ○○○역 앞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운전자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는바, 청구인은 37분만에 약 8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청구인이 그 사이에 형을 만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약 8km의 거리를 차로 이동하다가 그 중간에 술자리를 가진 후 37분만에 도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더구나 그 당시 날씨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악천후 상황이었다면 더욱 어렵다 할 것인 점, 제2차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신문에서 피해자가 청구인 차에 탔을 때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경찰서 수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에 왔다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는 형과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형의 집에서 잤다고 한 진술이 있으며, 또 ○○경찰서에 반납한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이 발견되어 청구인의 그 외 진술들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점, ○○지방법원에서 2010. 10. 25.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