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8.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9. 1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6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10. 26. 경상 2명 및 물적 피해 등)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6. 22. 제한속도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의 형인 배○○은 2008. 10. 8. 09: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구 ○○동 984번지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을 받게 되자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동 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다가 청구인의 면허증 대여행위로 적발되었다. 다. 배○○이 서명·무인한 2008. 10. 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경찰관이 차량을 세우자 무면허운전 중이던 배○○이 당황한 나머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면허증을 건네받아 경찰관에게 제시를 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는 ▽▽에서 올라와 ○○ 지리를 잘 모르던 청구인이 유통상가에서 자재를 구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신 운전을 해 달라고 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배○○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10. 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 살고 있고 자신의 형인 배○○은 ○○에 살고 있어 자주 연락을 하는 편이 아닌데다가 형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 당시 형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몰랐고, 청구인은 배○○이 갑자기 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을 뿐 동 면허증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의자신문 시 청구인과 배○○은 청구인이 배○○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단속 당시 배○○이 청구인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면허증을 배○○에게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배○○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할 것을 예상하고서 동 면허증을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1256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청구인이 문○○에게 운전면허증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문○○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고, 단속 시 문○○이 청구인한테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겁이 나고 당황되어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면허증을 문○○에게 주게 되었으며, 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도망을 가는 도중 청구인의 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하고, 문○○의 무면허 사실을 인식한 후에는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