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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피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등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18의2⑧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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