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26.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4. 2. 1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9. 6.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2. 8.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2004. 5. 18. 중앙선침범, 2016. 10. 19.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9. 19. ㆍㆍ●●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0%)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고, 2020. 7. 26. 10:06경 ○○경찰서 관내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3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