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24.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3. 11. 5.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교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지나가는 차에 간첩이 탔다는 환청이 들려 주위를 살펴보니 키가 꽂혀져 있는 ○○ 승용차가 있어 이를 운전하여 뒤 쫒아 가다가 길거리에 차를 두고 교회에 간 행위를 하였고, 차주의 신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최근 정신병원에 약 1개월(2003. 8. 25.～ 2003. 9. 22)간 입원하였다가 병원비가 부족하여 조기 퇴원한 사실이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취업이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93. 3.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24. 13:20경 경상남도 ○○시 ○○면 □□리 679번지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청구외 조○○ 소유의 경남 ○○다 ○○호 ○○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25. 입원하여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았고, 입원 3주 후부터 증상이 사라져 4주째 퇴원하였으며, 다른 정신병적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여 현재 더 이상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열쇠가 꽂혀있는 차량을 주인의 허락 없이 운전하였으며 이는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절취행위가 환청으로 인한 정신이상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정신장애의 정도가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