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30.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03. 12. 24. 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주차선을 침범하여 이중주차를 하는 청구외 황○○에 대하여 정상적인 주차를 요구하자, 위 황○○가 청구인에게 부당한 언동을 하고 이중주차를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던 바, 청구인은 위 황○○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인근 공터로 오토바이를 옮겨 놓았던 점, 또한 평소 주차문제로 발생한 이 건은 절도가 아님이 밝혀진 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및 올 2월에 입사하기로 예정된 직장의 업무수행은 물론이고 생계유지을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남부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18. 18:30경 울산광역시 △△구 △△동 1240 - 3 소재 ○○학원 앞 노상에서 청구외 황○○와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자, 청구외 황○○ 소유의 50씨씨미만 ○○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파크 공사현장 앞 골목길에 방치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2003. 9. 30. 19:00경 위 공사현장 골목길에 방치해 둔 청구외 황○○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쇠에 전화하여 열쇠를 복제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무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