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4.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2004. 8.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전후로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8. 6. 및 2000. 9. 20. 각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 절취), 2009. 7. 19.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5. 4. 00:35경 A도 ○○시 ○○구 ○○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로○○○번길 ○○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4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5잔’으로, 운전동기는 ‘자살하겠다는 지인의 집 방문’으로, 단속지까지의 운전거리는 ‘3km’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A○○ㆍㆍ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5. 4. 작성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검거보고에 따르면, 검거 경위 관련하여 "2020. 5. 4. 00:16경 접수된 112신고(친구가 불을 지르고 죽는다고 전화가 왔다, 현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를 받고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를 기다리던 중 청구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신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신고내용 청취 중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여 음주감지 후 측정하여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 상황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이○○에게서 불을 지르고 죽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은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건물에 불을 지를까 싶어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하여 온 것이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현장에 도착하여 이○○의 방안을 확인하였을 때, 스테인리스 사각용기에 숯을 피워 방안에 연기가 차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살한다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119신고를 한 후, 지인의 집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생각에 운전한 점, 빠른 신고조치 등을 통하여 119구급대원 및 경찰공무원이 늦지 않게 도착하여 지인을 위기에서 구한 점, 2009. 10. 20. 뺑소니 차량을 쫓아가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전력이 있는 점,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