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6. 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3월경 청구외 김□□를 만나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아파트 117-804에서 동거를 하던 중 김□□의 낡은 ○○ 승용차를 800만원에 팔고 청구인의 돈 2,200만원을 보태어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여 서울 ○○더 ○○호 △△ 승용차를 구입해 주었는데, 2003. 7. 14. 청구인이 늦게 귀가하여 다투게 되었고, 김□□가 화를 풀지 아니하여 2003. 7. 16. 09:00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몰고 나왔으며, 김□□가 도난당한 것으로 알고 당황할 것 같아 2003. 7. 16. 12:00경 차량을 가지고 나왔다고 알려주었으나, 청구인이 곧바로 위 차량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화가 난 김□□가 2003. 7. 24.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주어 청구인은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시간이 흘러 화가 가라앉게 되자 서로 화해를 하고, 김□□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차량을 김□□에게 돌려주고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양행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던 자로서, 1984. 3. 30.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면허취득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년 3월경 청구외 김□□(30세)와 사귀어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아파트 117-804에서 동거를 하던 중 김□□의 낡은 ○○ 승용차를 800만원에 팔고 청구인의 돈 2,2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여 서울 ○○더 ○○호 △△ 승용차 1대 시가 5,400만원을 구입하여 2002년 말경에 김□□에게 선물로 주었다. (나) 청구인은 2003. 7. 14. 귀가하지 아니하여 김□□와 다투게 되었고, 김□□가 화를 풀지 아니하자 2003. 7. 16. 09: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아파트 11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몰고 나왔으며, 김□□에게 2003. 7. 16. 12:00경 위 차량을 가지고 나왔다고 알려주었다. (다) 위 차량 열쇠는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김□□ 및 청구인이 각각 1개씩 보관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차량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김□□가 2003. 7. 24.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던 바,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가 청구인에게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자, 청구인은 "돈이 없어 팔아야겠다. 이 것은 내차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차를 맡겨 놨는데, 그 돈은 이미 다써버렸으니 차를 찾아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차를 돌려 줄 수 없다. 너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진술하였고, 김□□는 "지금까지 차량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7. 24. 12:15경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바,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 소유의 위 차량을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온 사실, 김□□에게 쓴 돈이 얼마인데 김□□가 청구인을 절도혐의로 신고하였으므로 지금은 돌려줄 생각이 없으며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진술한 사실, 차량의 소유자는 김□□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과 같이 타고 다니려는 마음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었고 청구인에게도 차량의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바) 김□□가 2004. 4. 16. 작성ㆍ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는 200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동거하면서 필요에 따라 위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사용 중인 다른 차량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화가 나서 청구인을 절도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위 차량을 돌려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사)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은 2003.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6. 09: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아파트 11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서울 ○○더 ○○호 △△ 승용차 1대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몰고 나온 사실,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돈이 없어 팔아야겠다. 이 것은 내차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차를 맡겨 놨는데, 그 돈은 이미 다써버렸으니 차를 찾아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차를 돌려 줄 수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2003. 7. 24. 12:15경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지금은 돌려줄 생각이 없으며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일시적이나마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