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25.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6.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내셔널에서 기계설비 및 배관기술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피해자 청구외 장○○는 2003. 11. 25. 혼인신고를 한 후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장○○가 혼자 자식들과 살면 모자가정으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호적을 정리하여 이혼한 것으로 꾸미자고 하여 2004. 2. 5.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부부로 생활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위 장○○가 불상의 남자와 차에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장○○를 그 차에서 내리게 하고 청구인의 차량에 타라고 하여 청구인이 운전하여 대부도까지 가서 근처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내리는 순간 위 장○○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이후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장○○를 강제로 차에 태운 것도 아니었고 행선지도 위 장○○가 알려준 대로 진행한 것인 점, 대부도에 가는 동안 위 장○○가 적극적으로 차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억압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강제로 감금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인터내셔널에서 기계설비 및 배관기술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8. 7.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2004. 8. 19.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범죄사실부분에 청구인은 2004. 5. 25. 18:00경 인천광역시 ○○구 ○○동 271-52 ○○빌라 6동 피해자 청구외 장○○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낚아 채어가 이를 절취하고, 위 손가방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장○○를 위 장소 노상에 세워놓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로 ○○호 포터소형 화물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20:00경 경기도 ○○시 ○○구 ○○리 1865호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까지 약 41km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가량 감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판단부분에 청구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약 2시간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장○○를 불법감금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