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0.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0. 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운전한 이 건 차량은 청구인의 차량이 아닌 점, 책임보험은 차주가 등록하면서 가입하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무관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학원운영이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유지 및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2. 4. 14.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0. 18:00경 등록하지 아니한 ○○ 승용차(차대번호 ○○)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읍 △△리 소재 ○○학원 앞 노상에서 미등록차량운전행위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운전한 이 건 미등록차량은 청구인의 차량이 아니고, 또한 책임보험은 차주가 등록하면서 가입하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무적차량에 의한 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손실의 책임소재를 일차적으로 도로상의 주 행위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과 그 예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청구인 주장 중 책임보험관련 부분은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