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9.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는 회사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3. 12.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이 건 처분전까지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01. 10. 31. 면허정지, 2004. 12. 9.무면허음주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9. 00: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0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회보되었으나 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44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0.102% + 0.005)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및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