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10.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10. 2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77. 11.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5. 9.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10.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3. 30. 음주운전, 2014. 10. 10.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0. 16: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특별시 ○○구 ○○로 ○○호텔 앞길에서 브레이크조작 잘못으로 후진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던 ○○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7:5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다. 다. ○○○경찰서의 2014. 10. 17.자 수사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수사결과 및 의견란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물에 관하여는, ○○특별시 ○○구 ○○로 ○○호텔 앞길에서 청구인의 차량이 진행 중 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나 피해차량인 위 ○○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미상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인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부상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내사종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