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5.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으로 1990. 9. 2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4. 10.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6. 12.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8. 6. 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8. 5.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였고, 피청구인 2020. 8.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0. 8. 5. 작성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르면, 중단에 ‘아래의 동의사항은 철회가 절대 불가능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면허 반납시 모든 종료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즉시 폐기합니다’라는 항목에 대해 각각 ‘예’로 체크되어 있고, 교통비 지원 신청 중 보상 신청 여부는 ‘예’로, 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여부는 ‘예’로 체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기초수급자로서 생계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