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7.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미등록차량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바, 등록말소된 위 승용차를 윤환우로부터 매도받아 이를 재등록하기 위하여 주소지로 가다가 적발된 점, 이 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영업사원으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2002. 3. 1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27. 16:18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미등록한 차량인 서울 ○○나 ○○호 아우디 승용차(차대번호 : ○○호)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시 ○○읍 ○○리 소재 ○○경찰서 ○○경찰초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