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18.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20. 8. 15.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원이던 사람으로 1985. 6. 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88. 2.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01. 1. 9.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9.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18. 17:45경 A도 ○○시 ○구 ○○로 @@번길 @@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8:0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18:24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8. 15. 1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동 @@번길 **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7. 18.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20. 8. 15.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