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 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용 택시 안에서 박○○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박진아 및 법정대리인인 모 도효숙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의 ‘고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전과사실이 없는 초범으로서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 서울행정법원이 2004. 9. 14. 2004아444호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은 운전면허취소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게 되어 있고, 범죄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위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포괄적인 위임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령운수 합자회사에 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6.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12. 05:00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사거리 노상에서 차비가 없는 피해자 박○○를 태운 사실, 피해자가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긴치마와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중학교 3학년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에게 "연애해 봤냐?"라고 물은 사실을 각각 인정하였고, 청구인과 피해자를 대질한 결과 피해자는 청구인을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의 얼굴 볼을 꼬집고 어깨를 두 번 두드렸다고 하나, 피해자는 청구인이 "남자친구 있느냐?", "원조해봤냐?", "아저씨꺼 빨아봐라", "아저씨가 5만원 줄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더듬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범죄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대강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동법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서울행정법원이 2004. 9. 14. 2004아444호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고 하나, 당해 조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에 있고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당해 규정은 유효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