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5.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이석정이 2005. 8. 12.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택시기사로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5. 8. 12. 청구인도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8. 1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