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1. 1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2.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0. 9.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7. 3. 3.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상 1명 등)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5. 7.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1. 13. 13:55경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길에 있는 ‘○○○의원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청구인 차량의 우측 조수석 빽미러 부분에 부딪쳤고, 청구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거나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아이가 없었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차량번호 등 청구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려준 것도 없다”는 취지 및 “경찰관이 ‘피의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