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를 2004. 6. 1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스튜디오를 경영하는 자로서, 작은누나 회갑연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미등록 차량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차량을 렌트회사에서 6개월 동안 렌트하면서 5년이 경과되면 청구인 이 소유할 것을 조건으로 450만원에 인수한 점, 렌트회사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부도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 건 차량이 무등록 차량인지 모르고 운전을 한 점, 그 동안 차량을 운전한 것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인 점, 19년 동안 교통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여러 차례의 수술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4.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가 2004. 6. 7.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4. 9. 15.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 6. 7.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는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6. 7.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