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6.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대구 ○○로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중인 김○○의 우측 신발 끝이 차량 뒷바퀴에 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사고 당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면밀히 관찰한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역시 괜찮다고 한 점,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병원에 갈 의사가 없다고 해서 무사하다고 판단한 점, 피해자의 외상을 살피느라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하였으나 차량번호를 알려주었고 청구인이 보험회사에 연락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자로서, 1988. 12.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6. 13:3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로 대구광역시 ○○구 ○○3가 소재 ○○마을 앞 노상에서 도로 좌측으로 앞서 걸어가던 김○○(여, 24세)의 우측 발등을 차량의 바퀴로 역과하여 위 김○○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기타 신상에 대해 알려준 것은 없으며 차번호를 보라고만 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피해자 김○○가 서명·무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사고 후 가해차량이 사고를 모르고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을 뛰어가 창문을 두드려 차를 세우고는 청구인이 창문을 열길래 청구인에게 "아줌마 바퀴가 발위를 지났는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니, 청구인이 "발이 왜 어떤데" 라고 하여 "발은 병원에 가봐야 안다"라고 하자 청구인이 "차번호보고 신고해"라고 하고는 시내 쪽으로 그냥 갔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