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페인트의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2000. 5. 26.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1. 18. 안전띠미착용 등 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0. 15:45경 청구인이 평소 원조교제할 목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박○○(여, 15세)에게 면접을 본다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역으로 오라고 유인하여 청구인 딸 소유의 승용차에 태우고 ○○역 앞 도로쪽으로 이동하여 주차시킨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취한 사람으로부터 방어법을 알려준다면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딸과 노모를 모시고 있는 자로서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는 등 차량을 범죄에 이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