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6.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이던 자로서, 1984. 8.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6. 08:10경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유○○을 택시에 승차시켜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소방파출소 앞까지 운행 중 차량 안에서 위 유○○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2005. 11.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취소처분은 그 근거 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