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5. 30.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6. 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7.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12. 14.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5.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2013. 1. 11.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5. 30.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광역시 ○○구 ○○○로○길에 있는 ○○○동 앞길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중인 ○○ 승용차를 충격하여 117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5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