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쇄골 골절, 우수마비”의 상이에 대해 상이등급 4급111호로 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2002. 2. 4. 피청구인에게 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에 따라 2002. 3.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4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3.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총상 검사가 뼈 관통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목부위 상처에 대한 검사는 누락되었으며, 담석증 수술결과 생긴 위장장애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쇄골 골절, 우수마비”의 상이에 대해 상이등급 4급111호로 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2002. 2. 4. 동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여 2002. 3.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쇄골부 관통상으로 인한 골절 및 신경손상으로 우상지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4급111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쇄골 골절, 우수마비)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3.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쇄골부 관통상으로 인한 골절 및 신경손상으로 우상지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4급111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