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양측 만성 중이염)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후, 2002. 4. 2.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7. 30.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8.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만성 중이염’은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와 ○○병원 및 △△병원에서 수술 받기 이전의 병명으로 알고 있는데, 2000. 3.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등급판정 신체검사에서 진단 및 장애진단의 병명은 ‘양측 난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처 병명으로 ‘만성 중이염’을 근거로 등급판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상향 변동이 없어 한국○○병원의 지정 병원인 △△병원에서 발급한 최종 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 판정규정을 첨부하니 세밀하고 정확한 검토 후 상향 판정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무변동)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측 만성 중이염”에 대하여 2000. 3.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우측 만성 중이염 수술 후 상태이며 양측 난청”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4. 2.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양측 만성 중이염”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난청 및 만성 중이염 수술 후 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양측 만성 중이염)에 대하여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난청 및 만성 중이염 수술 후 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0. 3.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등급판정 신체검사에서 진단 및 장애진단의 병명은 ‘양측 난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처 병명으로 ‘만성 중이염’을 근거로 등급판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양측 난청, 만성중이염 수술 후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급판정시 “양측난청”과 “만성중이염”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