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804호의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으로서 2004. 6. 22. 상이처인 "우 전박부 골절상"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 804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년 가을경 경찰에 임용되어 복무 중 6.25사변 당시 ○○산전투에서 "우 전박부 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대구 미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53. 9. 15. 퇴직하여 그 이후로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중 특히 오른손목 골절로 손가락 5지를 쓸 수 없어 상이등급의 상향조정을 위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신체검사 당시 의사가 청구인의 아픈 부위를 보지 도 않고 진찰을 하였던바,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1. 28. 경찰 복무 중 ○○산 전투에서 "우 전박부 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1953. 9. 15. 퇴직하였으며, 1996. 6. 29. 위 상이처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7. 16.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경찰 복무 중 경북 ○○군 소재 ○○산 전투에서 우전박부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8. 30.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해당무"로 분류하여 등외종합판정을 받았고, 1999. 1. 28. 위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2000년도 상이등급 7급 신설)하여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완관절의 동통 및 진구성 골절 관찰되며 운동장애 인지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804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4.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완관절 진구성 골절 국소 운동장애"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종전과 같은 7급804호로 분류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완관절 진구성 골절 국소 운동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7급804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