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1. 3. 1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대퇴부ㆍ하퇴부 및 우견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0. 5. 30. 7급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2005. 7.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8. 3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9.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50대 중반부터 하지의 통증이 심해져 계속적인 약물복용과 물리치료 그리고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해왔고 현재에는 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7급보다 더욱 장애가 심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7급401호보다 상향조정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4.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51. 3. 1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대퇴부ㆍ하퇴부 및 우견부 관통상"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었고, 2000. 5. 30.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 상이에 대하여 7급401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0. 7. 25. 재심신체검사 및 2001. 6. 27., 2003. 7. 23. 각각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5. 7.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8. 31.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좌대퇴부ㆍ하퇴부 파편ㆍ관통상으로 국소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9.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료원의 2005. 10.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진단병명은 "총상후 하지통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양측 하지의 통증으로 보행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 본원 외래에서 지속적인 약물복용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보존적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8. 31.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대퇴부ㆍ하퇴부 파편ㆍ관통상으로 국소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