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되어 1969. 5. 29.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69. 11.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받았고, ◎◎병원에서 2005. 6. 16. 신규신체검사, 2005. 8. 22.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5. 8.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폐결핵이 발병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 11.부터 1969. 3. 30.까지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69. 11.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1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당시의 소속은 ○○사단, 상이연월일은 공란,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장소는 월남, 원상병명은 "결핵 폐 경도", 현상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유착성 중이염(좌측)", 상위경위 <확인결과>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69. 5. 29. ○○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병원 2005. 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 향후 치료의견은 "발병(수상ㆍ초진)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간의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05. 6. 16.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담당전문의는 "우상엽 진구성 결핵 병변 및 양측 늑막 유착(경도), 폐 기능검사 :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5. 8. 22.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도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5. 8.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26.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