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9.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6.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9.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 2. 26. 전투중에 우측다리 등에 총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2. 12. 14. 전역하였는바, 전역 후에도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심해 경노무 조차도 어려웠고, 현재에도 30분 정도 보행을 하면 우측대퇴부쪽의 통증이 심해서 하반신에 마비가 오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1. 6. 11.부터 1972. 4.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12. 14.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양 하퇴부 파편창" 외에 군 복무중에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 27.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04. 4. 6.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에 위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우 대퇴부 파편창"을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4. 5. 18.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대퇴, 양하퇴 상흔은 보이나 국소기능 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7.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9.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대퇴부 파편창 및 피부함몰 관찰되나 근전도상 상이소견"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전○○병원에서 2004.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대퇴부 파편창 및 피부함몰 관찰되나 근전도상 상이소견"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9.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