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30. 청구인의 상이(좌안검부 및 좌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8. 11. 1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16. ○○지구 ○○산 고지전투에서 좌안검부 및 좌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3. 9. 28.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제대 당시 상이군인 판정을 받아 상이군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고 또한 몸 안에 박혀 있는 파편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12. 16. 신규신체검사와 1995. 2. 17.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8. 9. 30.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8. 10. 29.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8. 11.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9.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3. 6. 16. 전투중 “좌 안검부 및 좌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병원에서 1995.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안검부 이물(파편), 좌측 족부 제4,5 중족지골 골절(부정유합 및 제5족지 변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5. 3.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부 제5족지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4. 12. 16. 신규신체검사, 1995. 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안검부 및 좌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8. 9.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0.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1998. 11. 16.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4. 12. 16. 신규신체검사, 1995. 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9.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