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좌전박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4. 7.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 10. ○○지구전투에서 좌전박의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5. 7. 10. 전역을 하였는바, 그 후에도 전쟁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와 부상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노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생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가족과 함께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가내수공업(연 만들기)에 매일 10시간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수준의 극빈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싶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좌전박의 파편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경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좌전박 파편창)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8. 6. 25. 및 1998. 8. 27.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고 2000. 1. 1. 시행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23.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전박의 파편창(총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4. 7.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전박의 파편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