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상박 파편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수류탄 파편을 맞고 우상완부에 상이를 입었던 바,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통증과 마비현상이 있으며, 오른쪽 팔을 완전하게 뻗을 수 없는 상태로 상당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체부위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X-Ray 판독만으로 장애가 경미하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상완부 수술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경전도검사결과지,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0. 9. 2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8. 26.로, 전역일자는 1951. 8. 15.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1. 2. 2.로, 상이장소는 “○○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1-1(전상)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상박 파편상”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창 술후 상태 상완부 우, 족관절부 좌”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상박 파편상)에 대하여 1995. 1.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2. 26.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의 상이(우상박 파편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상완부수술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