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요부 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7. 6.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전선 전투시 계곡에 추락하여 요부타박상, 늑간신경통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1. 8. 15. 명예전역한 자로서, 전역후 지금까지 척추 고정술과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으나 고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요통과 요부운동 제한을 호소하나 상이처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안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7. 6.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전선 전투시 낭떠러지에 떨어져 요부타박상, 늑간신경통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1. 8. 15. 명예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위원회는 1998. 12. 11.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2. 25.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요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심사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요통과 요부운동 제한을 호소하나 상이처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2000. 5.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이고 외래통원 가료중이라는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2000. 4.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장애”이고 “상기병명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는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척추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심사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요통과 요부운동 제한을 호소하나 상이처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