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8. “좌대퇴부 파편창, 배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00. 3.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앉을 때에는 좌대퇴부 파편 삽입부위가 집결되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반듯하게 앉을 수 없고, 잠을 잘 때에도 항상 우측면이 바닥에 닫거나 왼쪽 다리를 세워서 자야하며, 단거리를 보행하여도 통증과 저림증상이 발생하는 등 파편으로 인한 장애(지체장애 6급6호)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 건 처분은 현실적인 장애를 배제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정형외과전문의가 좌흉부, 좌 대퇴 및 둔부에 파편잔류하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결과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비해당결정 통보,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9.경 ○○전투에서 “좌대퇴부 파편창, 배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4. 4. 18.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2. 13.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결정한 다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1. 24. 신규신체검사, 1999. 2. 26.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00. 3.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3. 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