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관통창"에 대하여 2005. 5. 2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6. 3.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 참전 중 우 대퇴부에 관통의 부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하게 되었는바, 상이처의 장애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근전도검사결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9.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10.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0. 2. 22. 청구인의 "우 대퇴부 관통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병원에서 2000. 4. 27. 및 2000. 7. 27.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후 2003. 2.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8.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8. 5.자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0. 10. 28.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사건번호 00-5707)에 따라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3. 6.자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03. 11. 13.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04. 4. 30.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04. 8. 31.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5.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대퇴부 관통창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대퇴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2005. 5.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대퇴부 관통창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3.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