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관통총상보기부, 다발성 소장파열, 골절경골, 개방성 골절하퇴 좌, 늑막염 결핵성)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무장지대 야간매복중 적의 총탄에 맞아 상이(좌하퇴관통총상, 좌골반부 복부관통총상, 늑골절제술)를 입고 원주○○병원, 광주○○병원 등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중 완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퇴원한 뒤 근무하다가 상이 후유증으로 다시 쓰러져 후송되어 늑골절제수술을 받은 후 장애자로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보았을 때 상이정도가 크고, 또한 당시 입은 상이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흉부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6. 28.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관통총상보기부, 다발성 소장파열, 골절경골, 개방성 골절하퇴 좌, 늑막염 결핵성)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9. 19.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광주○○병원에서 1999. 1. 25. 및 1999. 1.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경골근위부골절 의증, 다발성 총상 좌측하지 좌측 둔부, 일반외과적 문제, 불완전 장폐쇄증, 절개창 반흔, 좌측흉부 및 복부 좌측 제6번째 늑골기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부속병원에서 1999.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6번 늑골절개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이 다시 1998. 12.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흉부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측 늑막박피술후의 상태로서 수술부위 통증호소, 비해당,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 : 해당사항 없음, 등외,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하퇴부 파편반흔, 등외)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6. 9. 19.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2.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