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31. 청구인의 상이(우견갑부파편상, 우흉부파편내재)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 전쟁당시 입은 상이(우견갑부파편상, 우흉부파편내재)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여 10여차례 이상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계속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상이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부실하게 검사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5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 흉부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0. 2. 20.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0년 8월경 팔공산지구 전투 중 상이(우견갑부파편상, 우흉부파편내재)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0. 4. 26. 신규신체검사, 1990. 6. 28. 재심신체검사, 1992. 9. 29. 재확인신체검사, 1997. 1.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12. 31.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0. 4. 26. 신규신체검사, 1990. 6. 28. 재심신체검사, 1992. 9. 29. 재확인신체검사, 1997. 1.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2.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