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 슬내장)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 9. 24.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연대 ○○중대에서 복무중이던 1991. 9. 28. 연병장에서 특공무술 도중 우슬관절에 동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93. 2. 25. 전역한 자로서, 상이처 동통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슬관절 전방부 피부 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간헐적 통증 단순함)”라는 소견으로 등외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0. 9. 24.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연대 ○○중대에서 복무중이던 1991. 9. 28. 연병장에서 특공무술(낙법) 도중 “우슬관절 슬내장”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93. 2. 25.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위원회는 1998. 8. 18.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우슬관절 연골연화증 등으로 2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슬관절통은 인정되나 기능제약 미약”을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7. 신청하고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전방부 피부 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간헐적 통증 단순함)”를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처의 통증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우슬관절 전방부 피부 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간헐적 통증 단순함)”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