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16. 우족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8. 5.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8. 27.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부위에 파편이 들어 있어 보행이 어렵고 흐린 날씨에도 쑤시며,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각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등 신체상 부자유로 현재에도 집 한칸 없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고, 인민군에 체포되어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 당한 고문ㆍ구타로 안면코뼈등에 외상을 입었고, 후두부외상으로 정신이상증세까지 발생하였는데,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족부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7. 14. ○○지구전투에서 우족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1998. 5.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8. 8. 27.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족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8.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