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흉부 및 좌상박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1.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경상북도 ○○지구 ○○고지에서 전투중 적의 포탄이 폭발하여 부상을 당하고 경주 및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원대복귀하여 북진하였다가 흥남철수작전에 참가하였으며, 강원도 ○○항에 상륙하여 이동중 상처가 재발하여 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은 제대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상이처가 완치되지 못하여 항시 인부를 사서 농사를 지었고, 한달에 4-5회 정도 전사하는 꿈을 꾸며, 흉부의 명치부위에 압박감을 느끼고, 팔이 저리어 2년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된 것은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1992. 4. 14. 심의한 결과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2. 5.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데, 1999. 8. 3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수검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2000. 1. 10. 신체검사신청을 하고 2000. 4.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에서 좌측상박부 파편창의 소견이 보이며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일반외과에서 흉부파편창이 있으나 관통창으로 사료되며 증상이 경미하여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되어 결국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 5. 명예전역(군번: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4.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흉부 및 좌상박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창, 고혈압, 협심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1950. 8. ○○지구에서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2.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흉부 및 좌상박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한국○○병원에서 1998. 7.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있고, 동 병원에서 1998. 7.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2)좌 상완부 및 액와부 관통상(추정)”으로 되어있으며, 동 병원에서 2000. 4.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부 및 좌측 상박의 관통상”으로 되어있다. (바) 국군○○병원에서 1998.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흉부 및 좌상박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사)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10.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11. 청구인의 “흉부 및 좌상박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상박부 파편창 소견 보이며 장애정도는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일반외과 전문의는 “흉부파편창이 있으나 관통창으로 사료되며 증상이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흉부 및 좌상박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1998년)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4. 1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상박부 파편창 소견 보이며 장애정도는 경미함”이라는 소견을 내었으며, 일반외과 전문의는 “흉부파편창이 있으나 관통창으로 사료되며 증상이 경미함”이라는 소견을 내어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