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5. 청구인의 상이(우측 상하지 및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13. 대구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2.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12. 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 ○○대대 상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8. 7. 14. 우측 상하지 파편창, 우측 둔부 파편창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1968. 9. 1. 입원ㆍ치료후 1969. 11. 30. 의병전역하였으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1991. 5.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었는바, 청구인은 우측 상하지 파편창 및 우측 둔부 파편창의 상이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보행조차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8. 7. 14. 우측 상하지 파편창, 우측 둔부 파편창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1968. 9. 1. 입원ㆍ치료후 1969. 11.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1. 6. 4.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 상하지 파편창, 우측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1. 7. 23.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9.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1. 5. "우측 상하지 파편창, 우측 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하지 피부이식상태이고 동통호소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5.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상하지 파편창, 우측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